전국적으로 1만7천여명이 참여해 위력적인 파업을 보여줬던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 4일째인 지난 4일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순천, 영주, 부산,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현장에 복귀키로 하고, 이후 현장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열차안전과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요구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투쟁만은 철도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지구 및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 보고 및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는 등 현장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일상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훈 위원장은 파업 철회와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생활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철도노조 위원장인 제가 질 것이며, 앞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파업 돌입 전인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노사는 오는 14일까지 자율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는한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받게 된다. 이는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력을 띤다. 중노위는 이미 지난 3일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7일 중재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중재재정을 받기 전에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직권중재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공사쪽의 경우 중재재정안이 강제력을 띠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교섭 수준을 뛰어넘는 안의 도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사가 노조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본인 동의 없이 비연고지 혹은 타 직종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다', '일정한 근무연한을 채우면 자동승진 대상이 된다'는 조항의 삭제를 노사자율교섭 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철 사장은 이미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항목들이 인사상 독소조항이라며,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노조 지도부 26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공사쪽의 조합원 2,244명 직위해제,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 청구 방침 등 대량 징계와 해고, 노사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지난 4일 노조가 파업 철회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운행이 정상화된 뒤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철도공사가 또다시 강공책을 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노사간 협의의 중점이 되는 5가지 핵심쟁점은 △장애인 요금 할인 축소 원상회복 △공공참여이사회에 이용자대표 참여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등이다.

장애인 요금 할인 축소 철회와 이용자대표의 공공참여이사회 보장에 대해 사쪽은 경영권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해고자 원직 복직에 대해서도 17명의 복직이 가능하지만 철도산업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도 관리직 830명의 현업 재배치를 직무진단에 따라 하기로 했으나 직무진단에 대한 노사합의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에 대해 사쪽은 계열사 정규직화 및 사회시민사회단체(노사 각 3인 추천) 중재안에 따를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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