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오후 3시,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동시에 강제폐쇄할 방침이다. 강제 폐쇄를 막으려는 노조와 한 곳이라고 더 폐쇄 하려는 행자부가 치열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노조 “옥쇄가 기본 전술”

지난 12일부터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조직 점검에 분주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옥쇄 저지’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각 산하조직의 저지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20일 대전에서 열린 ‘시군구청장 협의회 워크숍’에서 피켓팅을 하며 사무실 폐쇄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노조는 “행자부의 22일 노조 사무실 폐쇄지시는 노조탄압의 책임을 단체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함을 이용해 행자부가 자치단체장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단체장들은 ‘행자부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는 호소를 하며 행정대집행 강행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실정”이라면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운운하며, 행자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 지역별로도 ‘22일 오후 3시’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기본 전술은 해당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중·시민단체들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21일 밤부터 ‘사무실 사수’에 나서는 것. 22일 강제폐쇄 절차가 시작되면, ‘옥쇄’ 이외의 선택은 없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중앙 지침이다.


지역별 대응 준비 한창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 등과 함께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사무실 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가졌다. '온몸 사수'을 호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본부의 경우, 강영구 본부장이 부평역 앞에서 단식농성이 들어갔다.

충남지역본부도 20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사무실 사수투쟁을 선언했다.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시군 지부장 17명이 19일부터 단식농성이 들어갔다.

강원지역본부도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 폐쇄에 대한 '실력 저지'를 선언한 상황이다. 광주지역본부도 “21일부터 시민단체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무실 폐쇄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울산, 대구경북, 충북 등의 지역에서도, 강제폐쇄 저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 지자체에서 강제폐쇄가 집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전 지부가 각자 사무실 폐쇄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며, 강제폐쇄절차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지자체의 경우는, 광역 차원에서 집중 투쟁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계획대로 될 것”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확고한 상황. 행자부 관계자는 “폐쇄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통해 사무실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폐쇄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162개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미 12개 사무실이 폐쇄 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은 추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서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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