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가 대외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작성한 ‘항운노조동향에 대한 대책’이라는 내부문건이 지난 24일 <매일노동뉴스>에 단독 보도된 뒤, 문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항운노련과 인천항운노조를 비롯해 각 지역 항운노조는 이와 관련 일제히 반박성명 등을 내고 ‘현 정부가 여전히 노동자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규정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특히 “이번 문건은 명백한 노사 관계 개입 및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교사 행위”라며 법적인 검토를 통해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항운노련(위원장 최봉홍)은 성명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가 70~80년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아직도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권력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건을 통해 밝혀진 대로 사실상 정부로부터 ‘왕따’를 당한 인천항운노조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의 노무공급체제 개편이 한계를 드러내자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 인천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하여 불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항운노조의 이같은 반발은 이미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북항운노조는 ‘민주화 쟁취 조합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에 언론에 발표된 해수부의 ‘노조동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연맹위원장은 또다시 이중플레이를 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주도 항운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군사정권시절 학생과 민주시민을 감시하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민주정권이라는 노무현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문서를 작성한 실무책임자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녹을 먹을 이유가 없는 자이며 당장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거돈 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강무현 해양부 차관, 이재균 해운물류국장 등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비판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노총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해양부의 노조에 대한 공작적 접근은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잔재로 판단한다”면서 “항운노조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작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운노련은 27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해양부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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