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도서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에 뒤늦게 나섰다. 종전까지 한전은 도서 발전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도 오히려 도서 발전노동자와의 수의계약을 해지해 고용안정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JBC 노사와 함께 민간상생협의회를 꾸려 지난달 24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는 지난 8일 세종시 한전 중부건설본부에서 진행됐다. 한전 경영진과 JBC 경영진, JBC도서발전노조(위원장 박정윤)와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이재동)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서 발전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전은 JBC가 30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맡았던 도서 발전설비 운영을 내년부터 일반경쟁으로 낙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JBC 노동자들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도서 발전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전이 2021년 5월 민간상생협의회에서 체결한 고용안전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전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민간상생협의회 협약을 언급하며 “한전이 직접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2년 만에 뒤집은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수의계약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2021년 같은 지적을 받고도 도서 발전의 특수성과 공익성 등을 위해 (협의회 협약을) 도출했다”고 짚었다.

협의회가 진행되면서 경쟁입찰 절차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한전은 도서 발전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답사도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난 22일 전남 진도의 독거도발전소를 방문했다. 도서 발전노동자들이 도서지역 발전업무는 물론 지역 고령화에 따른 주민 서비스도 진행하는 만큼 주민들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노조는 협의회에서 △한전 정규직 전환 △발전 5개사 수준의 자회사 전환 △경쟁입찰시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문구 명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서전력지부에 이어 JBC도서발전노조도 다음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한전과 JBC노동자 사이 불법파견 관계를 확인하고 한전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