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공무직 노동자 처우가 제자리걸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통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내년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부처 간 조율을 거친 최종 정부안은 9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도 5월 각 부처는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이뤄져야 할 통상 절차는 대통령실 방침에 따라 틀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사실상 각 부처에 예산요구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각 부처와 재조율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과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의 첫걸음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가능하다”며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기본급과 직무와 무관한 식대비·명절상여금·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현격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수당·복리후생에서 차등 폭을 좁혀 달라는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