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채널이 또 끊겼다. 국무총리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31일자로 연장 없이 일몰했다. 노동계는 국회 입법을 통한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7월 출범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듬해 3월 처음 깃발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공무직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

자회사 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 미흡

현재 국내 공무직 규모는 적게는 40만명, 많게는 60만명으로 추산한다.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셈법이 60만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공무직위는 사실상 지난해 초부터 식물화했다. 2021년 8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임금체계와 법제화 관련 후속 논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용역과 별도로 노정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화 초안을 논의하는 등 내부논의는 꾸준했다. 하지만 밖으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담당 국장도 교체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기획재정부 같은 유관부처의 출석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일시정지’ 상태가 지속했다.

3년여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동계 안팎의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자회사 정규직에 대한 부실한 논의다. 논의가 중앙정부 공무직에 집중하면서 자회사 정규직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렸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꾸준히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공무직과 지방정부 공무직, 자회사 정규직 등 고용주체와 소관부처가 상이한 이들을 한 데 묶어 논의하다 보니 발생한 어려움이다. 공무직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부부처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를 보냈지만 시행까지 들여다볼 권한은 없었다.

공무직위 초기에 참여했던 한 노동계 인사는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직위를 바라보는 상이 달랐고 논의가 상당 기간 공전했다”며 “가닥을 잡은 이후에도 국무총리훈령 수준으로 위상이 낮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법률로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직위 설치법령이 계류 중이다.

공무직위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 사실상 단절

공무직위가 일몰하면서 현재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는 단절 상태다. 사회적 대화 최상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가 반노동 발언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른 정치인 출신 김문수 위원장을 앉히면서 중단한 상태다. 최근 민간 대기업 사무직과 공공부문 최근 입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경사노위와 대화 폭을 넓히고 있지만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노조인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금융위원회와 정례적으로 만나던 금융권 노사정 정책협의체도 윤석열 정부 들어 중단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관련 대화채널이나 일부 정부부처의 대화채널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노정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