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로 문을 닫는 공무직위원회의 존속과 상설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양대 노총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공무직 노동조건을 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노동계 추천 인사가 공무직의 이해를 대변해 관련 부처와 인사·노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면서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과 격차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해 왔다”며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인사·노무관리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직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종료하는 공무직위가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입법을 통해 공무직위 기능을 이어 갈 회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침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공무직 차별 문제를 방관하지 말라고도 지적했다.

공무직이기도 한 이상원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토론 순서에서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공무직위 활동에 성과가 있었지만 또한 기대가 컸던 만큼 희망고문도 있었다”며 “60만명에 이르는 공무직의 관리주체조차 없는 현실에서 공무직위 상설화가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공백과 노정 대화채널의 단절 상황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는 공무직위의 지속·발전을 위한 신속한 법 제정에 나서 달라”며 입법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환노위 여야는 법률 제·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