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과 지방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윤 대통령은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고 덧붙였다. 또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며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4일 경제정책방향, 10일 부동산 대책, 15일 반도체 산업, 17일 금융, 22일 생활규제에 이어 이날 교통대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22일 생활규제 민생토론회는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통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주제로 잇따라 업무보고를 겸한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61%를 유지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잇따라 발표한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썩 좋지 못하다. 17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반대가 44%로 찬성(39%)보다 5%포인트 높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32%)에 비해 부정평가(59%)가 두 배가량 높았다.

◇참여연대 “잇단 감세로 불평등 심화”=참여연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서민 허리 휘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물론 기업 도산까지 본격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은커녕 그저 대출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 불평등·양극화와 구조적 리스크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이 긴축기조와 결합해 재정 지출과 복지지출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의미 있는 민생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복지행정학)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져 중산층,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며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1·10 대책에 대해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우선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기형적인 공사판,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