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일 부동산과 주식시장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이어 상속세 완화 시사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조사·처벌하고,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다. 내년 폐지가 예고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같은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원 정도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권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패키지를 마련했고, 2금융권도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세까지 있다”며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형성으로 계급갈등 완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자산형성을 통해 계급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갈등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며 이런 논리를 폈다. 그는 “금융이 국민을 통합하게 한다”며 “우리 국민 1천400만명이 주식에 투자한다. 노동자가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자산형성을 하고 연기금을 부어 퇴직 뒤 노후보장을 받는다면 결국 기업 성장과 주식시장 발전을 통해 본인들이 이익을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잇따라 부동산·금융시장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정부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상반기에만 사회간접자본(SOC) 12조4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 빌려 쓴 돈이 무려 117조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다. 정부가 손 벌리는 이유는 결국 세수 부족 때문”이라며 “(세수 부족은)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정부의 부자·기업 감세 시리즈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