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소형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건설산업 활력 제고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하고,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세부담 완화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이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점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시름겨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투기세력과 이해관계가 같음을 자인할 뿐인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입장, 투기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갭투기와 재건축 과열을 조장하며 집값 과열의 불쏘시개가 될 정책을 무책임하게 떠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국제관계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2차관, 산자부 2차관에 최남호 대변인,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을 각각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