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이며,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주재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 주제의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 10일 주택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팹(fabrication facility)은 반도체 제조시설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팹 투자는 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며 “올해 반도체 수출 1천200억달러·민간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반도체투자 세액공제가 만료되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야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에서 R&D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며 “어디에다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맘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내년 예산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민생을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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