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깎더니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간 R&D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세컨드 홈’ 활성화와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저조한 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의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경제성장률 2.2%, 여전히 높은 물가=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2.2%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민간소비 개선 제약, 건설투자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지난해 3.6%보다 둔화한 2.6%를 전망했으나 물가관리 목표인 2%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로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함께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수급안정, 그리고 공공요금을 통해 관리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건설투자 촉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시설투자 임시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R&D 임투세’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것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향후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외국인 유입 지원에도 나선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정 확보 등을 통한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인구·기후 위기 대응와 미래세대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고, 국민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 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토론회가 끝난 뒤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창원에서 온 중소 부품회사 사장은 R&D가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고 지방이라 인력난 있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앞으로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