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용 헛공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달에 2번 있는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새벽배송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변경을 윤석열 정권 출범 초부터 꾸준히 검토해 왔다. 2022년 규제완화 1호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지목하면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부터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지자체 고시를 개정하며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새해에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날 발표가 총선을 앞둔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마트노조는 성명을 내고 “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정책이 아니라 유통대기업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영호 노조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이윤을 위해 한 달에 딱 2번 주말에 쉬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태를 정부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