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무기로 양대 노총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사회적 대화가 얼어붙은 가운데, 양대 노총을 더욱 옥죄어서 강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 노동개혁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노조는 양대 노총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반 민주노총 투쟁을 주요활동으로 내건 단체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핵심은 2021년 경사노위로 이관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국민노조 사람을 앉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줄여 양대 노총을 압박해 경사노위로 불러내자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사노위 내에 근면위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노조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인 만큼 근면위원으로 앉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보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한도를 줄인다는 것은 양대 노총에서 노조 업무를 보는 전임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양대 노총이 아닌 다른 기구들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양대 노총이 노동계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고, 사회적 대화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원을 더 올릴 수 있었음에도 포기하는 양대 노총을 보면서 더 이상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외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대타협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밀고 가는 게 진짜 민생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도 이날 토론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 조항이 적용되고,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 뒤 현대차에서 1만명 명예퇴직, 약 280명의 명예퇴직이 발생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한 번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조직노동의 사회적 대화는 그날 이후로 끝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