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여부를 두고 노사 줄다리기가 다음주부터 본격화한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단체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면제한도 구간에 대한 노사 요구안을 점검한다.

지난해 7월6일 1차 전원회의를 연 근면위는 제도 도입 배경을 포함한 심의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활동을 해 왔다. 같은해 11월30일 문성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뒤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최근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노사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12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4일 노동계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계가 요구안을 내지 않아 노동계도 요구안을 회수했다.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주 재계가 요구안을 제시하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힘겨루기는 장외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도를 늘리려는 노동계와 동결 내지 축소를 주장하는 재계의 여론전이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심의 종료일은 이달 29일이지만 당일이 토요일인 데다가 설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월3일로 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