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차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2만6천여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11일부터 한날한시에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을 예고한 노조들은 업종도, 규모도 제각각이지만 각 부문에서 ‘공공성을 지켜 내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하철, 건강보험, 병원, 금융권 등 <매일노동뉴스>가 9일 사업장별 파업 쟁점을 짚어봤다.

인력감축 부산교통공사, 4년만 파업 기지개

부산지하철 노사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24일까지 2023년 임금·단체교섭을 16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노포차량기지창 회의실에서 최종교섭을 예고한 상태로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11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돌입 가능성은 높다. 남원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노사 간 합의점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노조가 제시한 239건의 요구안 중 사측은 임금 동결을 포함해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조합원 4천200명(자회사 제외) 중 필수유지업무인력 1천200명을 제외한 3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인력 감축안’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부산교통공사 교섭안에 따르면 공사는 세 가지 방향의 인력감축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감축 규모를 노조에 제시하지 않은 채 합의한 뒤 정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안전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게 노조 예측이다.

공사는 △역무 분야 업무효율화 △기술 분야 관리 분소 및 사업소 통합 △퇴직 인력 미충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역무와 기술 분야의 사업소나 분소를 통폐합해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직 인력 미충원 등은 기존에도 조금씩 이뤄져 왔다.

반면 노조는 ‘4조2교대 시행에 따른 4급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4조2교대제는 지하철노동자의 야간노동 부담을 줄이고 인력 충원을 통해 노동강도 부담을 낮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2020년 4조2교대를 도입했지만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못해 지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노조는 진단한다.

3년째 인력감축안 내미는 서울교통공사
이번엔 필수유지업무 인력감축·외주화까지?

지난해 11월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강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중략)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해 한 달 전인 ‘이태원 참사’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맺은 합의였다. 공사는 2021년과 2022년 교섭에서 2년 연속 1천600명 수준의 인력감축안을 내왔기에 해당 합의로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문제는 더 이상 불거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 서울교통공사는 합의를 파기하고 2023년 임금·단체교섭에서 387명을 감축 혹은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까지 2천212명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문제는 공사가 올해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387명 중 300여명이 필수유지업무 대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필수유지업무로 정할 만큼 도시철도 안전과 운행에 중요한 업무를 공사가 외주화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구내기관사는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100%인 90명 수준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구내운전 90명을 포함해 차량기동반 196명을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대변인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업무라는 의미인데 외주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공사가 ‘안전절감’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인력감축안을 제시한 공사로 인해 올해도 파업에 내몰린 상황이다. 12일부터 1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9일 오전 조합원총회를 통해 뜻을 모을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일정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파업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 내건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1만3천명 규모의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후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핵심 요구는 직무급제 도입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이성근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성과연봉제의 전면 도입이나 다름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기관 내 협업 기조가 사라지고 민간 보험사와 경쟁하는 보험 시장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조는 지불제도 안에서 크게 행위별 수가제와 혼합진료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쉽게 진료 행위당 진찰료가 청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기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방문 때마다 진찰료가 청구되는 개념이다. 노조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신)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찰받는 의사마다 환자가 지출하는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마다 입원비가 포함된 진료비가 일정한 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진료(요양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를 섞은 혼합진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행위에 차별이 발생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국립대병원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는 11일부터 곧바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두 분회의 조합원 수는 약 6천300명으로 간호인력 충원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2020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52명을 즉시 충원할 것, 서울대병원분회는 보라매병원을 포함해 117명의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 콜센터 노조인 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과급 차별대우를 비판하며 1천500명이 파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