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동자들도 파업수순에 돌입했다. 공공부문 공공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6월9일부터 올해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까지 16차례 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1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지부는 12~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총액 기준 임금 5.1% 인상을 요구했다. 또 역무 분야 근무조당 인원 증가 등을 고려해 154명 신규 충원을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며 인력 구조조정안을 내밀었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사는 정부의 지침과 기조를 반영해 경영효율화와 임금동결, 복지 축소, 직무성과급제 도입, 노조 위축, 단협 후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조들의 9월 파업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산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지하철노조 외에도 서울교통공사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철도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공공부문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9월 총파업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대정부 투쟁 성격을 갖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지속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와 전기 민영화 추진을 비롯해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에 대한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파업”이라며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을 막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