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최명호)가 파업에 나선다.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과 철도 민영화 저지, 나아가서는 분리된 고속철도 통합이다.

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필수유지인력 9천300명을 제외한 1만3천명이 참여한다. 고속철도 운행률은 56.9%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서-부산 간 SRT 줄여 노선 신설
열차 감편 피해에도 KTX 투입은 반대

최명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서행 KTX(수서·부산 간 KTX) 말고 지금의 열차대란을 해소할 길이 있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말한 열차대란이란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SR의 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서-부산 간 SRT 운행을 줄이고 새롭게 전라선·경전선·동해선 SRT 운행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좌석 감소를 말한다. 이날 노조는 정부가 수서-부산 간 SRT 운행을 하루 80회에서 70회로 축소하면서 공급좌석이 일주일 평균 4천334석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라선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대전역에 정차하는 SRT도 줄었다. 전라선 등 신규 3개 노선으로 수서-부산 간 SRT가 줄어 대전역 정차도 감소한 것이다. 주당 평균 1천54석이 줄었다. 당장 좌석이 급감한 부산시의 반발이 크자 국토부는 서울-부산 KTX 운행을 증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묵살됐다.

노조는 이런 SRT의 노선 확대가 민영화의 한 갈래라고 보고 있다. 김선욱 노조 정책실장은 “코레일은 고속철에서 낸 수익으로 적자인 새마을·무궁화·통근·화물노선을 운영하는 체계”라며 “그러나 SR은 오로지 고속철 수익만 독식해 철도의 공공성이 필요한 노선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그 수익마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SR 노선 확대를 위해 열차를 증편하면서 해당 사업의 정비권한을 ㈜현대로템에 넘겨줘 정비시장으로의 민간진출도 사실상 허용하는 ‘은밀한 민영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SR의 운영은 코레일 노동자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로 되돌아온다. KTX의 적자는 20억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노조에 따르면 2014~2016년 2%대에 이르렀던 영업이익률은 SRT 개통 이후인 2017년 마이너스 10.4%로 곤두박질쳐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코레일은 만성적인 구조조정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코레일에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원감축을 요구했다.

SRT 운영 뒤 적자 더 커지는 코레일

고속철 분리 운영이 코레일과 주식회사 SR 모두에 출혈을 강요한다는 점은 정부도 안다. 지난해가 실시한 철도 분리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 매년 중복비용이 406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과위는 “코로나19 확대로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며 “유지 또는 통합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근조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국토부는 분리 체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수서-부산 간 KTX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철도를 분리한다더니, 이제는 철도 분리를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