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9월 파업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28일부터 시작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30일 오후 마무리된다. 가결이 예상된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9월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정부투쟁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가 파업을 전면화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철도 민영화 우려다. 최근 정부가 SRT 노선 확대를 빌미로 수서발 부산행 SRT 편성을 줄이는 것을 민영화 시도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SR은 다음달 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4천100석)을 줄여 전라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를 운행하면 SRT 운영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철도 분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쉬운 해답을 외면한 것이란 지적이다.

철도 112량 정비 민간에 넘기고 고객센터도 외주화

보이지 않는 민영화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는 업무를 쪼개 민영화하는 방식”이라며 “지난 4월 국토부 지원으로 SR이 발주한 열차 112량의 정비를 공사에서 분리해 현대로템㈜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정비업무의 일부를 민영화한 셈이다. 해당 정비 예산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6월 공사에 위탁했던 SR 고객센터 업무도 분리해 민간회사에 넘겼다. 9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시설유지보수 관련 연구용역에서 민간자본 참여 명분을 만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철도 분할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정부의 부담도 키울 수밖에 없다. 국토부 역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TX와 SRT 통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설비비·판매관리비 같은 비용 406억원이 중복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철도 분리 8년간 3천20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노조 8.8% 임금인상 요구, 16일 결렬

이런 철도 민영화 흐름과 맞물려 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이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8.8% 인상과 가족수당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서행 KTX 바로 운행·고속철도 통합 같은 철도 공공성 확보 요구를 함께 사용자쪽에 전달하고 교섭했지만 16일 결렬했다. 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삭감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철도 노사는 2019년 성과급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삭감한 성과급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그러나 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삭감해 지급했다. 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임금체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연장선에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총파업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기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