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호남화력발전소 폐쇄를 끝으로 잠시 멈췄던 발전소 폐쇄 시계는 2025년 12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부터 다시 ‘째깍째깍’ 흐르게 된다. 충남도에는 태안화력을 포함해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7기 가운데 29기가 몰려 있다. 그렇지만 폐쇄에 대응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1년 정부 연구용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충남도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27조원에 이른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은 생산유발 금액과 부가가치유발 금액 감소, 취업유발 감소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영향은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준다. 충남만 놓고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생산유발 감소액은 19조2천80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7조8천300억원이다. 취업유발 감소는 7천577명으로 전망됐다.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충남도는 지난달 인천·강원·전남·경남의 관련 실국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동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을 요청하고 통합안을 만들기보다 지역별 의원 발의안을 입법해 병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동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경험한 충남도는 관련한 기금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2021년 2월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0억원 규모의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조성액은 45억원가량이다. 보령과 당진·태안지역 노동자의 자격증 지원사업을 하고, 저탄소 소상공인 사업장 간판 교체사업 등을 한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 충남도 관계자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도의 100억원 기금으로는 온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폐쇄에 직면한 태안군은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체 조례를 제정했다.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과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지원금 같은 고용안정·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나 협의체 운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와 대화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명 규모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협의회였지만 당초 노동자위원 몫으로 1명만 배정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 25명으로 협의회 규모를 확대하고 노동자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