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간의 무기한 고공단식농성을 마치고 서울 SK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농성단들이 28일 오전 7시께 전원 연행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울산남부경찰서와 마포경찰서 형사들과 경찰들이 농성단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으로 난입, 3명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농성단을 돌보고 있던 울산가족대책위는 “어제 밤 8시께 울산남부서 경찰들이 병원으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밤새 응급실에서 농성단을 지켰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우리가 말리는 데도 사정없이 끌고 갔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단들은 어제 내려오자마자 링겔을 맞느라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며 “병원에서 분명히 장기간의 고공단식농성으로 심신을 많이 다쳤다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한편 농성단은 26일 ‘공동협의회’ 중간합의 소식을 듣고 오후 4시께 고가사다리를 이용, 내려오려고 했으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 결국 오후 7시께 몸에 밧줄을 묶고 35m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6신> ‘공동협의회’ 중간 결과 발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일단락
71일간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됐다.
27일 재개된 ‘공동협의회’ 대표자회의는 이날 오후 5시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합의문을 발표했다.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 최문규 울산시청 경제통상국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와 공동협의회 운영원칙, 합의된 의제, 의제에 대한 합의내용을 최종 발표했다.
합의된 의제는 △임금 등 근로조건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 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6가지이다.
이들은 그 외에도 △실무협의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대표자회의를 존속한다. 실무협의팀은 노사 양쪽이 각 2명씩, 간사 1명씩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 실무협의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갖는다. △미타결 쟁점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다. 실무협의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민과 해당기업체에 사과한다. 건설플랜트노조는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한다. △공동협의회는 해당기업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한다는 등 4가지에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빠른 시일내에 노조 총회를 통해 합의내용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후 현장복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각 의제 합의내용
1.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에 대하여
- 소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으로 한다.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적용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2. 불법다단계하도급 규제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한다.
-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한다.
3.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에 대하여
-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채용시 불이익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4.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 회사(협력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 인도한다.
-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회사 및 원청사) 출입문제는 공장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 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이 타결 쟁점 사항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5신> “1천여 조합원 모두 훌륭히 싸웠다”
<인터뷰> 수배중인 박해욱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위원장
타결이 임박한 ‘공동협의회’ 회의장에 수배 중이었던 박해욱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박해욱 위원장은 약간 말라 보였으나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박해욱 위원장 일문일답.
“생계도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두 달 넘게 일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싸움이 빨리 끝나서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은 40세가 정도다. 20~30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응어리졌고 이 응어리를 풀어야 하는데….
- 타결이 임박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합의문을 받아보지 못하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 물론 많이 부족하다. 조합원들이 섭섭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로 노동운동을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현장을 강화해 내년에 다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 주요간부들이 구속·수배중이다.
“파업이 종결되면 현장을 재조직해야 하는데 사실 현장을 복원할 간부들이 구속, 수배돼 노조가 산으로 가게 생겼다. 사태가 종결되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이후 문제에 대해 심각히 논의해 봐야 한다.”
- 71일간의 파업을 돌아보면.
“처음 시작할 때 2천영 대오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합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그 순간부터 현장을 봉쇄해 실패했다. 경찰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 싸움 한 달 안에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70여 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다. 훌륭히 싸웠다. 이 성과는 작지 않다. 대기업, 자본을 상대로 한 힘든 싸움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다. 이제 조직을 추스리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4신> 울산플랜트 타결 직전 ‘진통’
울산건설플랜트 노사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노사가 노조의 사과문제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건설플랜트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는 오후 3시50분경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에 중간합의 했다고 밝혔다.
공동협의회는 오후 4시50분 현재 합의문을 작성중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이후 현장복귀를 선언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용자 쪽이 파업기간 동안의 물질적 손해에 대해 노조의 사과를 합의문에 삽입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후 민주노총이 성명을 통해 이부분을 공식 사과할 수 있다"며 사과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중간합의문이 나온 뒤에도 협의를 계속해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2가지 의제와 미타결 쟁점인 교섭틀과 관련한 내용, 협의결과의 적용범위, 협상결과 이행보장을 위한 장치마련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신>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시작
5천여 노동자 참석…본 행사 앞두고 속속 집결 중
‘비정규 개악안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울산노동자 결의대회’ 사전행사가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가운데 오후 3시15분께 시작됐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화이바를 착용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협의회 소속 3천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또 민주택시연맹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00여대의 택시를 몰고 대회에 결합, 약 5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속속 도착중이다.
현재까지 ‘공동협의회’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 대회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며 이날 대회를 앞두고 80개 중대의 경찰이 울산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배치돼 있다.
사전행사에서는 금속노조 대덕사와 민주버스 경진지부의 투쟁보고가 진행되며 문화공연 등으로 행사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2신> 몇가지 쟁점 남겨두고 최종 조율 중
노조 '공동협의회' 합의문 나오면 현장복귀
오후 1시 '공동협의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과 관련한 해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오전 10시30분 울산 가족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지난 25, 26일 합의됐던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마지막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사진>
낮 12시30분 잠시 정회한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2가지 의제와 미타결 쟁점인 교섭틀과 관련한 내용, 협의결과의 적용범위, 협상결과 이행보장을 위한 장치마련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당사자들은 논의될 쟁점을 확인하고 이후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71일간의 노조 파업기간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의 해결과 관련 SK가 이를 취하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 회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조의 파업기간 중 SK 정유탑 농성, SK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등과 관련해 100억 정도의 손배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직접 당사자인 SK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몇시간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복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1신> ‘공동협의회’ 재개
합의내용 검토 및 조율 중…해결 여부는 '글쎄'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몇 시간 앞둔 오전 10시30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재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헌구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노조쪽은 현재 울산가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동협의회’에 참석, 지금까지 논의됐던 합의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최종 합의 여부가 가능한지를 절충하고 있다.
26일 오후 3시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사용자쪽에 “올해는 공동협의회 합의안을 따르고 내년부터는 집단교섭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최종안을 던졌으나 사용자쪽이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현재 울산가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동협의회’는 지난 26일 자정 무렵 노조와 울산시민사회단체가 간담회를 갖고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밤새 회의를 진행, ‘공동협의회’가 다시 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쪽이 노조 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협의회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노조쪽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6개 의제를 설정, 이중 4개에 대해서 대략 입장을 정리한 상태여서 이를 최종 정리하고 나머지 2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조가 지난 회의 마지막에 사용자쪽에 제시한 안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공동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선언’의 형식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날 ‘공동협의회’에서 합의문이 나올 경우 울산건설플랜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빠른 시일 내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 재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울산역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8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날 대회에서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대해 폭도로 매도한 정부와 자본을 규탄하고, 구속된 노동자 즉각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는 오후 3시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지역 투쟁사업장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 3시30분 본대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대회사와 민중연대 오종렬의장 격려사, 민주노동당의 연대사를 비롯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가족대책위 발언 등이 이어지는 이날 본대회에 현재 수배중인 박해욱 위원장이 조합원들 앞에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본대회가 끝나면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한시간 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오후 5시30분 울산 달동공원에서 마무리집회하고 모든 일정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