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시 돌봄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공공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은 외면한 채 돌봄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비판이 크다.

돌봄서비스 구인난, 생산직과 비슷해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채민석·이수민 과장·이하민 조사역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이용자 비용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돌봄서비스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구직자 1명당 빈일자리수 비율은 1.23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 직종인 설치·정비·생산직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30%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이러한 일자리 수급 불균형 심화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의 배경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육박하고, 40~50대 자녀가구 중위소득 대비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육아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요양서비스의 양극화, 여성 경제활동 제약과 저출산,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국인 돌봄노동자 임금상승은 비효율적?

한국은행 연구팀은 돌봄서비스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유로 보고서는 “타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국책은행 역할 맞나”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간과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돌봄서비스직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건 노동자 착취를 통해 국가 돌봄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인종차별이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은 “시장 논리로만 돌봄을 바라보니 비용 측면의 진단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며 “4월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국책은행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지훈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일각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차별적인 노동환경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공공서비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사회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차별없는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