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첫 사회적 대화가 6일 열린다.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이 의제에 오른다.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2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위원회에 올릴 의제를 조정했다.

당초 목표한 대로 본위원회는 설 직전인 6일 열릴 예정이다. 경사노위 내 최고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이 참여한다.

본위원회에서 의제와 논의 방식을 확정·의결하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큰 틀의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으로 좁혀졌다. 세부적으로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계속고용·근로시간 등은 노사 이견이 적지 않아 단기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월 노사정이 합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 의결될 예정이다. 2021년 12월 노사정이 모여 구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년 논의 끝에 중대재해 예방방안,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을 못했다.

해당 합의에는 노사정이 산재사고를 조사할 때 처벌 중심에서 원인규명·교훈 도출로 무게추를 옮기고, 노사는 산재 분야에서만큼은 노사갈등과 무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 재개는 의미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회적 대화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부의 잇따른 노동탄압 정책에 이어 지난해 6월 경찰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무력진압한 이른바 광양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5개월 뒤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인정하자 한국노총은 같은해 11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대화 창구가 열렸다. 이후 노사정 부대표급이 10여차례 만나면서 사회적 대화 의제를 조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