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노사정은 비공식 회의체인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의제를 조율해 왔는데, 공식 회의체로 논의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는 노사정 실무자가 참여해 의제를 조정·점검한다. 조정 의제는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넘겨 의안으로 정리한다. 이후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확정하면 사회적 대화가 본격 시작된다.

비공식 만남이긴 하지만 노사정 부대표급이 먼저 모여 의제를 조정한 만큼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논의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2월 중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사노위 설명을 종합하면 의제는 △고령화·계속고용 △일·가정 양립 △산업전환 등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의 숙원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는 일·가정 양립 주제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냐 했을 때,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장시간 근로의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라며 “결국은 근로시간이 문제로, 근로시간을 다루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 확정 후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도 총선 전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최소한 연말은 돼야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근로시간은 (한국)노총이나 경영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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