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노사정은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노동현안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성사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도 노동현안으로 대두할 전망이다. 올해 가장 주목할 인물은 양대 노총 위원장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전문가 100명에게 2024년 주목할 노동이슈와 인물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노조법 재개정, 중대재해처벌법·노동시간 의제화 예상

응답자들은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로 모두 268개의 주관식 답변을 제시했다. ‘노조법 2·3조’가 29표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같은달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의 반대표 행사로 부결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올해에도 노동현안으로 떠오르리라 내다봤다. 재입법 논의가 촉발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노사정의 공방도 올해 재현하리라 전망됐다. 28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노동시간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답변은 25표로 3위다. 응답자들은 ‘노동시간 개악’ ‘노동시간 개편’ ‘노동시간 개선’ ‘연장근로 계산 논란’ 등 다양한 답변으로 노동시간 문제 쟁점화를 예상했다.

추상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정부 노동정책’을 콕 집어 답변한 표가 21표나 나와 4위에 올랐다. 노동현안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위에 오른 답변은 정년연장과 공적연금이다. 19표를 받았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현안이다.

6위는 17표를 받은 ‘총선’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추진 노동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제동이 걸릴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양극화(이중구조)는 14표를 받아 7위에 올랐다.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대립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회계 공시, 타임오프 등 조직노동 탄압’은 각각 12표를 받아 공동 8위를 기록했다. 플랫폼 노동과 이주노동자 문제가 현안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1표로 공동 10위다.

김동명·양경수 위원장에게 쏠리는 시선

올해 주목할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모두 54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 중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동 1위에 올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각각 33표를 받았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 진보정당 연합을 추진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힌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3위는 한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32표)이 꼽혔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행할 것인지, 속도조절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양대 노총의 총선방침과 정책 대응에도 노사정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양대 노총은 윤 정부 집권 2년 차에 정권 심판·퇴진을 전면에 내건 바 있다.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표로 4위를 차지했다. 노동정책을 이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개각 시 신임 노동부 장관)이 5위(17표),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6위(14표)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당시(2023년 12월11일~12월19일)에는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여권 내 역할이 미리 짐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7위에 올랐다(10표). 각각 5표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건희 여사,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공동 8위였다. 총선을 앞둔 해이기 때문인지 정치인, 여야 정쟁 현안과 관련한 인물의 이름이 앞순위에 많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