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또 이념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며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됐지만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규제 철폐와 보유세·법인세 완화,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다시 이념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했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개혁으로는 노사법치와 노동유연화를 내세웠다. 그는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성 없는 고집불통 신년사라고 규정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경제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통령이 반성은 없이 오만과 불통의 독주를 계속하겠다니 참담하다”며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민생과 상생이 아닌 이념과 정쟁에만 매달릴 셈이냐. 타파 대상을 끝없이 찾는다 한들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