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을 위해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선다. 공무직위는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

한국노총은 2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노위 상정을 위해 여야 간사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인사관리 기준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27일 출범했는데 일몰조항에 따라 이달 31일 운영을 종료한다. 공무직위 상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환노위에 회부만 된 채 정식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여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안건 상정을 압박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두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한다. 지역신문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의원 사무실에 전화·팩스 등으로 항의하고,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법안 논의를 직접 요구한다. 이 같은 내용의 압박투쟁 지침을 이날 공무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회원조합에 내려보냈다.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항의 행동을 이어 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무직 노동조건을 논의하고, 유일한 노정대화 창구인 공무직위 존속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환노위 여야 간사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제정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다. 환노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의제와 관련해 일정은 물론 의제조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순서에 따라 논의·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발의한 공무직위원회법 논의는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는 강행추진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