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를 폐쇄하면 지역일자리 피해도 심각해진다. 특히 지역에서 발전소는 질 좋은 일자리다. 청소나 시설, 경비 같은 저임금 일자리도 지역 내 서비스업 일자리와 비교해 오히려 처우가 낫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흡하긴 하지만 발전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 덕분이다.

발전소 일부 폐쇄에도 시설·경비는 유지

실제 태안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설립한 코웨포서비스㈜는 노동자에게 연간 복지포인트 60만원과 명절상여금 140만원, 월 식비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자회사 노동자에게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추진한다. 이런 일자리는 태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에 대해 모기관(한국서부발전)의 노력과 성과를 A0 등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발전소 폐쇄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회사 노동자는 여성 청소노동자라는 점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시 자회사 노동자 가운데 청소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이 집중됐다. 실제 앞선 보령·호남·울산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정년퇴직과 계약해지는 청소노동자에게 쏠렸다. 연구를 진행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자회사 노동자 중 시설과 경비는 부분적으로 발전소 일부가 폐쇄되더라도 전체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울산화력처럼 전체 발전소가 폐쇄된 경우에도 일정 정도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해 자회사 내부의 고용불안은 청소부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간접적 일자리 피해는 소상공인과 임대업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태안화력이 위치한 태안군 원북면은 태안화력 노동자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즐비하다. 주로 교대근무를 마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아침 장사를 하는 식당과 이들이 묵을 숙소를 지은 임대업자들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발전소를 폐쇄하면 원북면 등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뿐 아니라 태안군내 여가시설 등도 활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2021년 연구용역, 취업유발인원 감소 인지

이런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2021년 연구용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취업유발인원 감소 규모는 2만5천335명이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내 취업감소와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조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취업유발인원 감소는 △충남 7천577명 △경남 7천896명 △인천 1천543명 △전남 631명이다. 이들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발전소 폐쇄의 영향을 받아 실제 취업유발인원 감소 효과는 더 커진다. 경남은 최대 8천102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소가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도 가운데서는 서울의 취업유발인원이 2천398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천546명, 부산 771명, 대전 434명 순이다. 이런 영향은 매년 누적하지는 않고 발전소 폐쇄 시점에 한정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2만5천33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발전소 협력업체 및 연관업체 노동자다. 1만7천873명(70.6%) 감소가 예상된다. 다음은 발전소 때문에 형성된 상권 노동자다. 관련 소상공인을 포함한 수치로, 4천464명(17.6%)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직접적 노동자는 2천998명(11.8%)으로 상대적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