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경총 대표자들은 10일 낮 12시 국회 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의 주선으로 만났다. 노사는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 끝에 △비정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 4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주재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하며 △교섭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섭 재개는 지난 4월과 6월 교섭을 주재했던 이목희 위원장이 한국노총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선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환경노동위가 교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 합의 직후 양대노총 대표들을 만난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노사 당사자 교섭을 인정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경재 위원장을 만난 노동계 대표들은 교섭의 실효성 확보 등을 이유로 환노위 차원에서 교섭을 주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환노위원장이 노사 단체들에게 교섭을 부탁해서 노사 당사자 교섭이 열리는 형식으로 할 테니, 노사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고 노동계 대표들이 전했다. 또 노동계에 따르면 이경재 위원장이 오는 24일께 노사 당사자들과 우원식 법안소위원장 등 환노위 의원들을 불러 교섭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노사 회담에서는 법안을 어느 수준에서부터 다룰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노동계는 4월 교섭 결과에서부터 출발하자고 주장했고, 논란 끝에 경영계가 노동계 의견을 수용했다. 따라서 실무협상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등 지난 4월 교섭 당시 미합의된 쟁점사항 중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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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위원장은 “한국 노사관계에서 중앙 단위의 노사 대표들이 정부 주재 없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사 모두 ‘타협’ ‘양보’ ‘결단’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도 이날 합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4월의 협상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미 쟁점이 좁혀 있기 때문에 교섭도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당초 노동계 요구대로 4월 협상 결과를 토대로, 교섭 시한을 30일까지 연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린우리당만이 아닌 국회 환노위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참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