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올해에도 비정규직이 29만명이나 늘어나는 등(한국비정규센터 분석)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비정규법안은 연내에 꼭 입법화 돼야 하고, 비정규직 확산만 막아낼 수 있다면 권리보장 부분은 다소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내일(10일)부터 진행될 비정규법 협상 과정에서 의견접근 된 내용이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노동계 내부 조직적 문제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까지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협상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배수진을 쳤다.이 위원장은 “협상은 한발씩 양보가 관건인데, 이번 협상에서는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정규직 사용 남용 등의) 악법조항은 4월 협상에서 많이 제거된 만큼 법안 제·개정의 시급성을 감안, 권리보장 부분은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절충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 정부가 빠진 데 대해서는 “압축성장기에는 정부가 노사관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에 가려 있던 사용자와 직접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한편, 정부는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4월 협상 때에도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마련하려 애쓰기보다 자신들이 낸 법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해 논의진척을 가로막기도 했다”며 “그런 정부 태도는 노사간 양보를 통해 기회비용을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노동장관 퇴진 구호를 내건 지난 6월 이후 여전히 노조에 냉소적인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복귀는 할 수 없다”며 “다만 당장 시급한 현안을 갖고 있는 몇몇 산별연맹의 요구를 반영해 노사정위 틀 밖에서 진행되던 논의를 노사정위 특위로 옮겨올 수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조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강한 톤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공조를 끝내자는 얘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양 노총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조를 그만두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조하지 않았을 때 한국노총은 정체 상태였고, 오히려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난 뒤에 조직이 더 활성화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