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국무총리가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사대화를 존중해 국회처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노동부쪽은 ‘노사의견 수렴’에 무게를 싣고 있고 노사 논의도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노동계-국무총리 의견접근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이 될 가능성은 적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비정규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노사간 이견이 더 큰 게 사실”이라며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 역시 “노동계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사가 논의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노동부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사가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다음달 6일 노사대토론회에서 로드맵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사용자쪽은 부정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의 노사정위 틀에서 다루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자꾸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틀보다 넓은 의미의 대화틀 복원도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회동에서 나왔듯이 노동계는 총리나 청와대가 주관하는 대화틀을 바라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쪽은 노동부가 참가하는 대화틀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