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컨설팅 용역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국책 금융기관 이전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결정됐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과 조작으로 점철된 부산 이전 컨설팅 보고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산업은행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힘 실은
컨설팅 과정에 외압 있었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올해 초부터 행정 절차 처리에 속도를 냈다. 지난 3월27일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국토교통부는 5월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제 정부가 할 마지막 일은 이전 계획안 승인이다. 산업은행이 이전 계획안을 제출하면 금융위가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컨설팅 용역은 산업은행 이전 계획안 수립 절차에서 불거졌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행정 절차를 준비하던 2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시작했다. 용역사인 삼일PwC에 맡겼다. 보고서 내용은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산업은행 전체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과 서울에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 방식’을 담고 있다. 산업은행은 본점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인 만큼 소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부산 이전 기능과 규모, 비용 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이전 계획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7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산 방문 당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컨설팅 보고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방문 당시 김 대표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풍문으로 떠돌던 외압설 확인”

김현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산업은행 부산 이전 컨설팅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실토했다”며 “풍문으로 떠돌던 부산 이전 외압설이 김기현 대표 발언으로 확인된 만큼 여당이 책임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합리성·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 국책금융기관 이전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노조와 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삼일PwC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컨설팅 보고서 외압 의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도 준비한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소·고발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