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내년 예산을 60%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중간지원기관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진흥원 노동자들은 지방으로 전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출연 예산 693억원→286억원

3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4년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예산을 285억8천900만원으로 배정했다. 올해 692억5천900만원에 비해 406억7천만원(58.7%) 삭감했다.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항목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운영비만 올랐다.

사회적기업진흥원 노동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항목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예산이다. 올해 88억1천700만원에서 내년 49억3천8000만원으로 38억7천900만원(44%) 줄었다.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예산이 35억4천800만에서 5억6천800만원으로 감소했다. 42억2천200만원이던 지원기관 운영비 예산, 8억4천500만원이던 사회적기업 협력체계구축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예산은 1억200만원에서 6억600만원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식개선에서 성장지원 사업으로 재편돼 각각 44억8천500만원, 9억8천300만원에서 32억5천400만원과 4억1천만원으로 삭감배정됐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운영비 예산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존 사업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김남일 사회적기업진흥원노조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16개 시도에 각각 하나씩 있고,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는 19개가 있다. 창업지원기관은 25개인데, 이곳 사람들은 당장 사업이 없어지게 돼 손가락을 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규모 예산 감축은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직접일자리 창출 축소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9월1일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은 89% 감축

지원기관과 센터가 사라진 곳에 진흥원 노동자들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많은 수의 직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이 왔다. 10년간 지방 조직을 만들어본 적이 없고, 지방에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산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운영비 부문이 90억8천200만원에서 165억300만원으로 74억2천100만원(81.7%) 늘었다. 기관운영비가 14억2천800만원에서 84억9천만원으로 70억6천200만원이 증가했다. 인건비가 76억5천400만원에서 77억5천500만원으로 1억100만원 늘고, 올해에는 없던 지원운영비 2억5천800만원이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다”며 “계약직 인원들을 충원하라는 비용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삭감폭과 액수가 가장 큰 부분은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이다. 411억9천200만원에서 46억7천만원으로 365억2천200만원(88.7%) 삭감됐다. 289억3천600만원이던 사회적기업가 육성은 예산은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센터 운영 예산은 100억8천100만원에서 43억7천만원으로 57억1천100만원(56.6%) 줄었고, 6억1천800만원이던 소셜벤처 지원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예산은 15억5천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예산은 40억5천800만원에서 33억5천800만원으로 7억원(17.2%) 줄었다. 온오프라인 통합 판로 지원 예산은 23억1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19억3천500만원(83.8%) 삭감됐다. 1억5천300만원이던 사회적기업 박람회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공공구매 활성화 예산은 2억9천500만원에서 2억100만원으로 줄었다. 오직 판로지원 인프라 확대 예산만 13억원에서 27억8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예산은 66억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인식개선, 주간행사, 국제협력 사업이 모두 0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