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재정 누수를 제거해 확보한 재정을 약자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양육가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첨단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해 노동시장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발 KTX 사업과 수도권 GTX-A 노선 조개기통 사업 예산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권은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영남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토건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 확정 즉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