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침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 정책과 같다며 제도 저지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가사·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해 실태조사나 영향평가 등은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을 돌봄노동에 허용하면 기존 가사·돌봄노동자 고용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국민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연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9일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토론회·공청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책 도입 전 기존 가사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주거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 없이 이주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이나 저출산 해결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은 “개인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통역 지원, 피해구제 대책 없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이 출산·양육대책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봄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나를 노동에 갈아 넣고, 또 다른 이의 노동을 (돌봄에) 갈아 넣는 정책으로 저출생 사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인종·국적 차별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정부는 돌봄노동을 하향평준화해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이라는 공적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주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확산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을 돌봄 노동자로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를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