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선 이후 느슨해졌던 양측의 결속이 단단해지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 “힘 모으자”
이재명 대표 “연대·협력 확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정부 노동정책 전반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2천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조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시각 국무총리는 69시간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간 제도를 비롯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추진, 연금개혁 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을 비판한 그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5명 미만 사업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최소한 연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 탄압 대상으로 보고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과 주당 69시간 노동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해 주는 등 정권의 국정목표가 결국 가진 자, 소수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계속하고, 확대해 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5대 노동개악 저지와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를 이행하자고 약속했다. 노동시간·임금체계·부분근로자대표제 등 노동정책 저지를 첫 순위로 뒀다. 파견 확대, 공공부문 민영화, 연금개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근기법 적용 확대’ 공동결의문 채택

공세도 예고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을 추진한다. 초기업단위 교섭 보장,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공무직 차별철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공동결의문에서 “노조 감시통제, 노동운동 탄압과 장시간 노동 착취, 임금 억제, 파견 확대, 대체근로 허용,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양 조직 간 공조체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구성 문제도 논의했다. 현재 41명 의원이 실천단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20일께 출범한다. 실천단 의원은 각종 현안을 한국노총과 소통·협력한다.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는 양 조직 간 연대수위를 강화한다는 성격이 짙다. 정책협의는 한국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후보 시절에 체결한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 이행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가동한 협의체다. 이듬해 8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열리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중단됐다. 대선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거방침에 대한 한국노총 내부 혼란이 사그라지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한국노총 제안으로 이날 정책협의가 성사했다는 점에서 김동명 집행부의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정책협의를 계기로 양 조직은 더욱 밀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