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강제 환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관련 공사와 상의 여부 등 협의사항은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공사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은 공사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4조2교대로 긴장 이완 우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은 △철도 기본작업 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 △작업자 유지보수 실명제 강화 △기관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검토 △3조2교대제 환원 △현장교육 확대 △도보점검 자동화 △안전 관련 첨단장비 도입 △선로 전환기 자동방식 전환 △무선 입환시스템 도입 △제작사 정비 참여 활성화 △관제기능 중앙관제화 △인력증원 △시설유지보수 업무 국가철도공단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이처럼 철도 관련 안전을 망라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당사자인 공사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대책 발표에 앞서 공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는 안전대책 강화보다 교대제 환원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한 정황도 있다. 공사 답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사는 지난해 11월18일, 11월23일, 올해 1월10일 3차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근무체계 개편(4조2교대제 도입)이 안전관리체계 위반이라는 판단이 있음” “3조2교대로 환원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검토 필요”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전환하면서 직원들 긴장도가 이완된 것 아닌지 우려” 등 사실상 교대제 환원을 목적에 두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철도에서 발생한 4차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안전의식이나,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4조2교대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특히 11월23일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3일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됐다”며 4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오봉역 사고 책임 회피하려 교대제 비판”

공사의 4조2교대제는 기존 3조2교대제 시행으로 연속 야간근무를 하면서 노동자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노사가 2018년 합의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교대제 인원의 약 90%가 4조2교대제로 변경을 마쳤다. 철도노조는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토부는 공사가 4조2교대제를 시범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3조2교대제 환원을 지적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데 오봉역 산재사망사고 이후 이를 지적한 것은 국토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또 “국토부는 4조2교대제 전환 과정에서 조당 인력이 줄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3조2교대제 환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했다. 철도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철도안전 강화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