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9일 경사노위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새 정부 변화에 따라 조직쇄신을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며 “신규채용에 응할 사람은 절차에 따라 응시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집단해고 통보다.

경사노위에서 의제조사와 분석·홍보 업무를 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계약직이다. 이들 모두 계약기간은 다르지만 계약종료는 이달 말까지로 같다. 경사노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계약을 맺어 왔다. 5년이 지나도 행정안전부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있다.

임기제 공무원 통상 5년 이내 계약했는데…
전문위원 내보내고 홍보인력 증원

문제는 경사노위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경사노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기간연장 및 신규 협의 결과’ 공문을 보내 기간연장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27일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관련 협의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해 의제조사 및 분석 11명, 대외협력·홍보 5명, 국내·외 홍보(신규) 3명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간 근무기간 연장과 신규 채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예외 없이 전원을 계약해지하는 선택을 했다.

이번에 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14명 중 11명은 업종별위원회나 의제별위원회를 운영지원하는 전문위원들이다.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용됐다.

국내·외 홍보 분야로 3명을 증원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문수 위원장은 취임 2주 만에 경사노위에 기자실을 설치하는 등 언론홍보 사업에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니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누구는 계약을 연장하고 누구는 예외로 할 수 없어 전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며 “외부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월 한 달 업무공백 어쩌나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집단해고로 경사노위 업무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12월 한 달간 운영에 지장이 예상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12월 말까지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가동된다. 계층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논의기한도 각각 내년 1월과 6월까지라 이번 집단해고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신규채용에 응시하라는 허울로 경사노위에서 각종 의제에 대해 조사와 분석업무를 한 직원들을 김문수 위원장이 단칼에 해고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