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틀 구축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에서 확인한 소상공인 관련 의제를 정책·제도화하는 절차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인 소상공인위(위원장 김삼희)는 3일 오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서 ‘소상공인계층 사회적 대화·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사회적 대화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소상공인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에 소상공인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문제를 의제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소상공인위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할 사회적 대화틀 필요성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위 논의 과정에서 확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삼희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은 물론,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전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현안 해결은 물론 구조적·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소상공인단체들은 개선 방안을 잇달아 주문했다. 한국소기업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신용회복 재기지원’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물류업 경쟁력 확보’를,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이자감면·고정금리 전환 확대’ 등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기획과 수립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국정의 핵심과제”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소상공인 문제를 다룰 의제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