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정부가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현장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했다. 여전히 노동자 전환 대책으로 ‘교육’만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TF “몇 차례 만났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김진 산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발전산업 노동자 전환 대책을 묻는 현장 질의에 “노후석탄 발전소 폐지에 따라 에너지 전환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재교육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지만 법적 체계를 갖추는 대목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환 대상 사업군은 액화천연가스(LNG)·수소·암모니아 같은 저탄소·무탄소 대체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확대가 필요한 송·배전 공사와 정비 분야다. 이는 산자부가 지난해 12월 호남석탄화력발전소 퇴역식에서 밝힌 석탄발전 일자리 전환 지원정책 방향이다. 산자부는 퇴역식 현장에서 해당 분야로 전환 방향을 설정하고, 노동자 전환을 위한 교육·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상반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행 상황은 안개속이다. 산자부는 전환 대상 분야 설정과 TF 운영 현황을 묻는 <매일노동뉴스> 질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배전 같은 전력계통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도 하나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상반기 내 발전사와 협력사, 그리고 인재개발원과 함께 몇 차례 만나 회의를 했다”고만 답했다.

노동계 “전기정책 방향, 공공성 강화여야”

이날 산자부는 한국전력공사 민영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의 민영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미 아니라고 밝혔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지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답변과 달리 노동계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한전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려 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은 정부에 “지난 4월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판매구조를 개방하고 시장원칙에 기반한 새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경쟁과 시장원칙의 전력시장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에 전력시장을 넘겨 주는 정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전기는 국민이 모두 누려야 하는 기본권임에도 새 정부는 기본권을 민간영역에 넘기려 한다”며 “전기 관련 정책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연 전력노조 사무처장은 “새 정부는 세간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자 민영화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은 민간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이들의 독점 이윤을 보장해 설비투자는 뒷전이 되고 전력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는 전력공기업 현실을 모른 척하며 공기업 개혁마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