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8명은 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단 1.8%만이 발전소가 즉시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답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불안은 높고, 정보 접근은 낮고
“정부가 고용보장 책임의 1주체”

공공운수노조와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5개 발전사 비정규 노동자 8천418명(추산) 중 2천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3%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근무 중인 발전소가 언제 폐쇄되는지 정확히 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7.7%에 불과했다. 고용불안 우려는 높지만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낮았다. 발전사나 정부가 당사자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61.2%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74%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재훈 실장은 “조사 결과로 일자리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은 대립하거나 갈등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오히려 고용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고, 고용보장이 전제된다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재고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의 38.2%는 발전소가 당장 운영을 중단했을 때 “재취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즉각적인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이는 1.8%에 불과했다.

이 실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고용보장 주체로 정부를 꼽았고, 정부의 역할로는 ‘고용유지 지원’을 지목했다”며 “5개 발전사와 협력업체, 정부가 함께 고용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발전사 하청업체 수준에서 재배치 불가능”
“원·하청 총고용 보장, 산업전환 원칙돼야”

고용유지 지원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재작년 폐쇄된 보령 1·2호기 발전소에서 일한 1·2차 하청업체 노사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 연구원은 “하청업체별로 고용보장 여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수준에서 타 사업장이나 발전소로의 전환배치(재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청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 고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산업전환은 고용전환과 사업전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정리해고를 전제한 채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직무교육 수준의 지원책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발전소는 민간업체가 아닌 공기업으로 운영해 녹색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전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은 충남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전환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고, 경남에도 14개기가 밀집해 있다. 충남도는 최근 양대 노총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송 지부장은 산업전환·고용보장 정책에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발전사·노조·지자체·정부가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송 지부장은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발전소 노동자 등록제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