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 노동자가 사망했다. 구의역 김군, 한 끼 식사용 컵라면으로 하청노동의 고단함과 부당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떠난 그의 6주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고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동자들이 산재 없는 일터, 교통약자 배려를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안전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교통 기본권이 공공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의 개념은 효율과 수익에 중심을 두고, 사람을 떼로 실어 나르는 양적 개념에 가까운 자본 중심 교통 개념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공공교통입니다. 공공교통은 “교통은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것으로 출발해서 교통기본권은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동권 보장)는 사람과 인권중심의 개념입니다.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에서도 공공교통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교통은 평등권이면서 이동권인 사회권을 의미합니다.

경제위기 불평등이 가속화돼 사회 불평등과 차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지금의 시기에서 더욱더 국가가 책임지는 지하철·버스 같은 공공교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고 일원화된 국가 교통정책과 재정 지원·책임은 필수입니다.

공공교통 정책추진은 시민과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막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안전한 이동권은 공공교통(지하철·버스) 이용시 모든 동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행권의 개념을 넘은 “이동권의 문제”로 인식돼야 하며 모든 동선이 “안전”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투자는 자동차 도로 중심이 아닌 공공재 개념으로 교통시설 회계 등의 구체적인 법률 제정,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반영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대시민재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은 중대시민재해를 막아 달라는 최소한의 안전할 권리, 생명을 지킬 권리를 해결하라는 외침입니다.

이용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안전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주의에 편승한 반 공공교통 정책 때문에 6년 전 구의역에서 김군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전 성수역·강남역 사고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전투자 비용축소, 점검 보수를 위한 안전인력 축소로 인한 부실점검이 중대사고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민자로 운영되는 도시철도 또한 안전사고 급증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본 중심의 교통정책은 시민과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중대재해를 안고 달리는 지하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공공교통 정책 추진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를 막는 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교통 전환 투쟁을 위한 사회연대투쟁을 제안합니다. 안전한 이동권의 문제와 지하철·버스의 교통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닌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은 모든 노동자·시민의 공동의제와 실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적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주체(이용자·노동자)가 참여하는 교통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사회연대 운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등한 교통이동권 확보 투쟁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