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가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1.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약정휴일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노무지식

근로자대표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만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① 서면합의의 주체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공휴일 대체
②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불이익 변경시 동의
③ 경영상 해고시 협의
④ 기숙사 규칙의 작성과 변경

Q2.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2. 근로자의 날에 쉬는 대신 이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Q3.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A3.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나 사용자가 이를 면제해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Q1. 결근하면 주휴일이 아예 없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결근해도 주휴일은 있으나 ‘유급’이 아닐 뿐입니다.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Q2. 일주일 동안 지각과 조퇴를 여러 번 해 지각과 조퇴시간을 합치면 8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A2. 지각과 조퇴가 잦아 일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이 된다고 해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Q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또는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광복절 등)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A3.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아닌 무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Q4.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주휴일은 일요일인가요.
A5. 일요일은 주휴일이 될 수 있으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정기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Q6. 일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주휴일이 발생되나요.
A6.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일주일 중 하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Q7. 금요일(또는 토요일·일요일)에 퇴사했습니다. 주휴가 발생하나요.
A7. 주휴일은 계속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계속해서 일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또는 토요일·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