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은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 방법 및 시기) ②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입니다. 단시간 근로자(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교부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

‘위약금’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서 손해액 제외 가능 여부

근로자로 인해 실제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임의대로 손해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민사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의 정의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요율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취득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며 이때 4대 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신고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식대(최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원), 육아수당(최대 10만원)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4대 보험의 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적용 예외

대표의 회사에서 일하는 동거하는 친척·가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추가로 근로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