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충격은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계속하는 충격파 속 올해 최대 노동현안은 플랫폼·특수고용직 대책이 될 전망이다. 올해 ‘주목할 인물’에는 지난달 당선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위에 올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올해의 주목할 노동이슈와 인물’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 참여자들은 올해 주목할 노동이슈와 주목할 인물을 직접 썼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주목’

주목할 노동이슈 1위는 ‘플랫폼·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대책’이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명이 선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고용유지정책은 코로나19를 맞아 구멍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위해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가 촉발한 배경이다. 플랫폼·특수고용직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새로 불리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는 올해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영향(41표)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노동시장 위축, 의료공백, 구조조정 등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질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3위(36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비롯해 종교·시민·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어 국회 입법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서다. 올해에도 협약 비준 여부와, 비준 뒤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은 노사관계 제도 등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법 개정이 4위(28표)를 기록했다.

5위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촉발한 전 국민 고용보험(21표)이다. 소득·노동시간·정년 등 사회정책이 부각할 것이라는 답변도 20표로 6위에 올랐다.

노동자 경영참여는 7위(8표)다.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민주노총), 5·1플랜(한국노총)이 올해 노동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동 8위(7표)다. 기후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보편화 등 외부 환경 변화도 공동 8위(7표)였다. 공동 10위는 각각 5표를 받은 임금체계 개편과 사회적 대화가 꼽혔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2021년 주목할 인물 1위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43표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올해 11월 총파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했다. 대통령 임기 말을 맞아 힘이 빠진 정부,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힘을 겨루려는 민주노총 간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공조를 하고, 출신 의원 여럿을 배출한 한국노총은 대정부·대국회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20표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2019년 1위, 2020년 2위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위(19표)로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사용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시작도 못 한 정책이 수두룩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매듭지을까.

코로나19 고용충격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앞장선 이재갑 장관이 4위(17표)를 기록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여럿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위(14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위(9표)였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7위(7표),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대선후보’를 선택한 경우는 8위(6표)를 차지했다. 서울시장 당선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동 9위(각 5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