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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과제된 ‘남북 통일정책’이명박 정부 강경기조에 6·15공동선언 이행 제자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대목은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사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향한 김 전 대통령의 열정은 미완의 과제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남북연합→연방제→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는 남북연합을 이루고, 평화분위기가 정착되면 연방제를 만든 뒤 최종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98년 2월 취임식에서 △북한 도발 불용서 △흡수통일 지양 △남북 화해와 협력추진 등 3대 대북원칙을 발표하고 햇볕정책을 시행했다. 재임기간 중 96년 강원도 잠수함 침투, 99년 1차 연평해전 등의 악재 속에서도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2000년 3월 남북 협력수준을 민간에서 정부로 진전시키겠다는 베를린 선언을 했고, 같은해 6월15일에는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이 담겼다. 재임기간 중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실현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은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및 10·4 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6·15 선언과 10·4선언 이행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생전 꿈은 미완으로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에서는 북측의 고위급 조문사절 파견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이날 애도성명을 내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북이 다시 손을 맞잡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유지를 진정으로 받들고 추모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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