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신용취약계층이 당장 생계를 위한 것인 만큼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우선시하는 시장 중심의 지원이 아닌 공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업계의 자발적인 지도만을 바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카드업계에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 비용 200만~30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높은 비용 때문에 개인파산 업체를 찾지만 ‘파산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법률브로커들의 횡포에 시달린다.
장도중 한국신용평가정보노조 위원장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 이용을 촉진하거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구 신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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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