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무 면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개인회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주춤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용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파산 신청은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국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1만8천643건으로 1년 전(15만4천171건)에 비해 23% 급감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4만7천874건으로 전년 대비 6%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만 탕감해 준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최장 5년 동안 빚을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준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는 대신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퇴직해야 하고 변호사는 등록이 취소되며 대출은 물론 취업도 쉽지 않다.
<2009년 3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