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불안한 노동환경으로 2년 전 하청노동자 파업을 겪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서 또다시 하청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6일 임금지급일에 한화오션 탑재공정 하청업체 다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탑플랜트에서 1월 임금 절반(50%)이 체불됐고, 공두산업에서 1월 임금 20%가, 태신기업은 현장 작업자 임금만 지급하고 관리자 임금은 체불됐다”며 “이는 탑재공정 하청업체만 파악된 것으로 다른 공정 하청업체의 추가적 임금체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고질적인 저임금과 위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조선원청과 하청 사용자를 모아 만든 기구다. 지회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에스크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해당 제도로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설 연휴 전 임금체불 대책도 실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을 엄단하겠다며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 △피해노동자 생계지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등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회는 “대기업 한화오션에서 설 연휴가 지나자 바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부 통영지청은 지금이라도 한화오션 하청업체 임금체불을 전수 파악하고 지도와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청 책임도 강조했다. 지회는 “한화오션은 올해도 하청업체 기성단가를 고작 4% 내외 인상했을 뿐이고 기성금 지급 바탕인 시수와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삭감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있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올해 선제적으로 단가 인상을 하고, 하도급법상 약속된 기성금 정산 합의에 따라 매달 협력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