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중공업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체불 규모는 40억원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7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후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들과 만나 임금체불 실태와 규모 등을 파악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현재 지청으로 직접 접수된 체불신고는 없으나 임금체불이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체불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어렵다”면서도 “기존에 알려진 선각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체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원청 맘대로’ 기성금이 체불 원인

현지 하청업체 대표들은 7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삼성중공업 한 사내하청업체 대표 ㄱ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83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52곳가량에서 체불이 발생했고 곳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5억원을 넘긴 곳도 있다”며 “파악한 바로는 60억~70억원 규모로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적해 온 체불”이라고 설명했다.

체불은 원청이 지급한 기성금이 하청업체에서 물량팀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사내하청 본공은 체불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물량팀 체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투명한 기성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성금은 원청이 1차 하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기로 한 돈이다. 책정은 원청의 재량이다.

게다가 정한 기성금도 다 주지 않는다. 작업에 필요한 시수와 필요한 노동량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만약 3시간 동안 10명이 일해도 원청이 1시간 동안 5명이 일한 것만 인정하면 5명의 2시간분 임금이 체불된다.

기성금 다시 쪼개 ‘인센티브 20%, 기성금 80%’

최근 조선소 원청은 기성금에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해 이원화하고 기성금을 더욱 낮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는 “기성금을 20% 인센티브와 80% 기성금으로 다시 나누고 80% 기성금은 작업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하고 20%는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이지만 물량팀 인건비 지급을 위해 큰 어려움 없이 지급했던 관행에서 최근 실제 성과가 있어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도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사내하청업체 대표 ㄱ씨는 “(물량팀 임금 지급을 위해) 기성금 일부를 선지급하던 관행을 깨고 지난해 11월부터 아예 안 주다가 올해 어느 시점부터 분할지급하고 있다”며 “월급날에 30%, 닷새 뒤 30%, 또 다시 이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ㄱ씨가 주장하는 ‘기성금 일부’가 기성금에서 쪼개져 나온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량팀 인건비 보조를 위해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실제 성과를 내야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가 임금체불이 커지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다.

“삼성중 2016년 이후 원단위 인건비 하향” 주장도

ㄱ씨는 삼성중공업이 원단위 계산에서 직접인건비 77.6%를 반영하기로 했던 과거와 달리 2016년 이후 58% 수준으로 낮추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원단위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물량을 의미한다. 하청사들은 물량팀을 고용할 때 77.6%에 해당하는 돈을 100%로 보고 계약을 하는데, 실제 원청은 이보다 못미친 58% 수준을 지급하니 상시적으로 물량팀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쪽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가 점검을 한다고 들었다”며 “기성금을 모두 입금한 상태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